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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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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화우
1
광장
1
여명
1
나라
1
안세
1
일촌
1
좋은
1
새날로
1
승지
1
정민
# 변호사 (상위 10)
3
강성래
2
손태호
2
이강우
2
문병상
1
박옥봉
1
문한성
1
김병곤
1
박성훈
1
신유천
1
고승덕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8. 20. 선고 2012두5572 판결
[관리처분계획취소][공2014하,1861]
관리처분계획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주택건설촉진법
주택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3년
2. 대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1두22051 판결
[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][공2014상,189]
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
건축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2. 20. 선고 2012나24667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12년
4. 대법원 2012. 10. 25. 선고 2010두25077 판결
[재정비촉진계획결정취소][공2012하,1924]
재정비촉진계획결정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
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
지방자치법
5. 서울고등법원 2012. 5. 25. 선고 2011누28006 판결
[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][미간행]
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
국유재산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지방재정법
2011년
6. 부산고등법원 2011. 10. 21. 선고 2010누6700 판결
[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등][미간행]
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7. 서울고등법원 2011. 8. 23. 선고 2010누28191 판결
[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][미간행]
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10년
8. 서울고등법원 2010. 10. 21. 선고 2010누186 판결
[재정비촉진계획결정취소][미간행]
재정비촉진계획결정취소
건축법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
9. 서울행정법원 2010. 8. 12. 선고 2009구합20755 판결
[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][미간행]
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09년
10. 대전지방법원 2009. 12. 30. 선고 2009구합1879 판결
[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][미간행]
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
건축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08년
11. 서울행법 2008. 4. 4. 선고 2006구합27915 판결
[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상,892]
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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